법과대학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살펴본 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생존권), 청구권 등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고 국민의 의무에 대하여 공부한다.

② 행정법총론 (Administrative LawⅠ) 

행정법에 대한 총론,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이론 및 행정규제에 대한 고찰을 한다.

③ 형법각론 (Criminal law-particulars) 

개별적 범죄 구성요건의 성립요건과 처벌규정을 분석, 검토하며 각 범죄유형의 개념 확정에 따른 문제를 다룬다.

④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법을 사회현상으로 파악하여 법과 사회통제, 법과 권력, 법과 이데올로기 등을 실증적,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다.

⑤ Introduction of U.S. Law (Introduction of U.S. Law) 

This class introduces basic concepts of U.S. laws in the areas of contracts, torts, constitutional, and/or criminal law. 미국 계약법, 불법행위법, 헌법 등의 기초이론과 대표적인 판례를 공부한다.

⑥ 행정작용법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현대행정국가는 다양한 형식의 행정작용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행정작용의 필요성, 적법성 및 그 한계를 살펴본다.

⑦ 국제법총론 (International LawⅠ) 

국제법의 연원과 주체, 국가의 성립과 기본적인 권리의무등 국제법의 기본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이론과 법원칙, 국제실행을 공부한다.

⑧ 경제법 (Economic Law)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형성된 제3의 법역인 경제법의 이념과 그 대상을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⑨ U.S. Courts and Decisions (U.S. Courts and Decisions) 

This class focuses on the U.S. court systems and case law. 미국의 법원제도와 판례를 공부한다.

⑩ 국제법각론 (International LawⅡ) 

외교관계법, 해양법, 국가책임법, 분쟁해결, 무력사용 등 국제법의 좀 더 특화된 주제에 대해서 이론과 법원칙, 국제실행을 공부한다.

⑪ 조세법총론 (TaxationⅠ) 

현행 조세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공부하고 익힘으로써 구체적 조세법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⑫ 환경법 (Environmental Law) 

환경법의 법리, 역사, 환경보전의 원칙, 환경피해의 구제, 공기환경보전, 물환경보전, 폐기물관리, 토양환경, 생태환경, 환경영향평가, 국제환경보전 등이다.

⑬ 헌법소송법 (Law of Constitutional Procedures) 

증가하는 헌법소송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헌법 소송 사례를 통하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고, 실제 헌법소송의 구체적 절차와 이론적 쟁점을 헌법재판소법과 재판실무를 중심으로 연습하도록 한다.

⑭ 특별형사법 (Special Criminal Act) 

형법의 영역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특별형사법의 실체, 절차법의 이론과 실제 운영을 강의한다.

⑮ 통일과법 (Unification and Law)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되, 분단국가의 법적통합사례의 교훈을 살피고, 남북관계의 법적쟁점과 통합대비 법제도적 과제를 살펴본다.

⑯ 헌법이론과 판례 세미나 (Constitutional Theory and Cases Seminar) 

주요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국내의 헌법판례들을 분석하여 헌법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확립한다. 헌법전문법률가나 공직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 전반에 대한 심화학습을 수행한다.

⑰ 법사학 (Legal History) 

한국법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하기 위하여 로마법과 교회법, 로마법의 수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법사와 조선시대의 법과 서양법의 계수, 대한민국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법사를 탐구한다.

⑱ 경찰형사법 세미나 (Criminal Law and Procedure on Police) 

경찰 관련 형법 및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세미나 과목으로, 경찰 분야에서 습득하여야 할 법적 문제를 사례를 통하여 해결한다.

⑲ 행정쟁송법 (Administrative Appeals and Litigations)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법적 구제수단을 다루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작용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및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법총론에서 습득한 행정법 일반이론의 제도적 의의를 음미한다.

⑳ 행정법각론 (Administrative LawⅡ) 

행정조직의 체계를 살펴본 후 구체적 행정작용을 목적과 기능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연구한다.

㉑ 형사소송법 (Law of Criminal Procedures) 

형사소송법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근본정신을 파악케 하고 소송의 동적 발전단계에 따르는 주요제도의 개념 내용과 쟁점 등을 학습케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기본체계를 이해시킨다.

㉒ 형사정책 (Criminology) 

범죄대책으로서 주로 형벌 및 보안처분제도를 중심으로 한 범죄인 처우제도를 소개 비판한다.

㉓ 조세법각론 (TaxationⅡ) 

과세요건법 즉,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조세가 개인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본다.

㉔ 국제법연습 (Seminar in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며 이론과 실무를 고찰하고, 국제사회의 법적규율을 이해한다.

㉕ 행정법심화이론과실제 (Administrative Law Advanced Theory and Cases) 

행정법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하고 행정법 이론이 구체적인 분쟁사례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기존판례의 논리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㉖ 북한법 (North Korean Law) 

북한의 정권수립 및 전개과정에 비추어 북한법제의 이론체계를 고찰하고 북한의 헌법, 형사법, 민사 및 경제관련법, 외국인 투자법제 및 대외경제법 등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한다.

㉗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의 성립과정, 사회보장법의 영역, 산재보상보험법 ․ 의료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등 4대 사회보험법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