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상법에 관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고찰하는 상법총칙편과 상행위의 규정을 이해시키고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 채권각론 (Contracts ＆ Torts)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밝히고 아울러 응용력을 함양시킨다.

■ 회사법 (Corporation Law)

상법전의 회사법 편을 중심으로 회사법의 기초 상식, 자본 조달, 의사 결정 구조, 소송법적 특징, 조직 변경, 상장회사 특례 등을 익힌다.

■ 고전과법 (Law in the Classics)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학문 중의 하나인 법학은 다양한 장르에 직ㆍ간접적으로 존재하는 바, 법과 직접 관련된 문헌은 물론 정치학, 철학, 문학 고전 속의 법을 통해 인류가 법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법의 정신과 원리는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 ADR(대체적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중재, 조정, 화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을 소개하고 그 유용성, 장단점 등을 검토 (국제거래, 국제상사분쟁 관련 실무 연계) 한다.

■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분쟁 해결을 다루는 본 과목에서는 우선 재판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에 대하여 공부한 후 소장의 작성, 제출부터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1심 재판의 전 과정을 이론과 실무의 각 측면에서 학습한다. 

■ 국제거래법무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을 포함한 사인간의 국제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법과 실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부한다. 

■ 고용노동법 (Employment Law)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기본 원리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그 외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련한 주요 법령의 기본 원리 및 주된 쟁점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대한 이해력과 현실응용력을 제고한다.

■ 증권거래법 (Law of Securities Regulation)

증권시장의 기본구조를 살피고, 합병과 인수, 지배권의 매각 등과 같은 구체적 거래 유형을 통해 증권거래법의 중요 논점을 배우고 익힌다.

■ 지적재산법1 ( Intellectual Property Law 1)

저작권 체계와 그 보호법리, 저작권의 제한을 이해하여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기업분쟁과소송 (Corporate Disputes and Legal Action)

기업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내부적 분쟁 및 기업이 영리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거래 및 계약관계,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실정법 위반 등으로 인해 야기는 법적 문제들이 회사소송은 물론 일반 민사와 행정소송, 형사재판을 통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이해한다.

■ 인공지능과법률언어처리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Language Processing)

BERT, GPT2 등의 NLP 모델에 법률문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응용 모델을 수립하며, 법률언어처리를 통해서 법률분야의 feature engineering용 기초 모델을 수립한다.

■ 법학특강 (Special Topics on Law)

개설되어 있지 않은 특수법 분야 또는 개설과목 중의 특징 논점에 대하여 강의한다.

■ 법적논증과판단 (Legal Argument and Judgment)

법학적성시험(LEET)과 공직적성시험(PSAT) 과목 중 추론 영역인 추리논증과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에 관한 기초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을 습득한다.

■ 벤처창업법무세미나 (Venture Startup Law Seminar)

개인 사업에서부터 회사 설립, 벤처투자자 확보에 이르기까지 창업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법무 지식을 각종 공법과 사법 전 관련 영역에서 추출하여 종합적으로 이해, 적용하는데 과목의 목적을 둔다.

■ 법철학 (Legal Philosophy)

고대 자연법론으로부터 법실증주의 이론을 포함한 법의 본질을 보다 깊이 규명하고, 법의 높은 이념을 체득케 하여 실정법의 운용에 있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데 강의의 목적이 있다.

■ 민사소송법판례 (Case Studies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을 통하여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의 필요성 및 관련 법리, 수인의 수인에 대한 소송절차와 병합청구소송, 상소심 절차에 대하여 이해한다.

■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중심으로 인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 가족법 (Family Law)

민법 제4부인 친족․상속편 전반에 걸쳐 가족법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교수한다.

■ 민법이론과판례세미나 (Civil Law Theory and Cases Seminar)

대법원의 주요 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민법강의를 통해 익힌 주요법리들의 실제 적용을 공부함으로써 민법이론의 심화된 이해와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 엔터테인먼트법 (Entertainment Law)

엔터테인먼트법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하여 강의한다. 

■ 상법판례 (Case Studies of Commercial Law)

이론적인 상법지식을 보완하면서 실제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여 살아있는 학문이 되도록 한다. 복잡한 사례를 이론적인 법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legal-mind를 확립한다. 

■ 기업금융과자본시장법 (Corporate Finance and Capital Markets Act)

주식회사법을 기초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의 자금조달방식과 다양한 금융기법에 대한 이해를 현장감 있게 구현한다.

■ 인공지능과법적논증(A.I. and Legal Argumentation)

딥러닝 기반의 언어처리모델에 의한 추론기반의 법적 논증과 Ground-Truth기반의 Neuro-Symbolic 모델에 의한 법적 논증의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3단 논법을 기반으로 하는 법적 논증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간의 연관성을 연구, 학습하면서 법률 데이터의 구축 및 실습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 노사관계법 (Labor Law)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원리 및 주요 쟁점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대한 이해력과 현실응용력을 제고한다.

■ 지적재산법2 ( Intellectual Property Law 2)

특허와 상표의 지적재산권법 체계를 이해하고 그에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리를 설명할 수 있다. 

■ 환경법판례연습 (Environmental Law Case Study)

환경법판례연습은 환경법분야의 주요한 판례를 검토하고자 하며, 기후변화관련 판례뿐만 아니라,환경권에 관한 판례, 환경법중 주요한 9개 법률분야의 기본적인 판례와 최근의 판례를 공부하고 학생 스스로 분석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함량하고자 한다.

■ 국제조세법입문 (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국제적 조세회피방지 등을 강의주제로 조세조약을 포함한 국제조세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국제조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접근 방식에 관하여 살펴본다.